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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져가는 '원희룡 vs 구성지'...결국 '마이웨이'?
'예산편성', '인사' 정면충돌 극한대립...흔들리는 '협치'
헤드라인제주 [2014-11-03 11:30]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예산편성 사전협의' 논란을 기점으로 해 정면충돌한 후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개회하는 제323회 임시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제주도의회의 2015년 예산안 사전협의 긴급 제안으로 촉발된 정면충돌 상황은 이후 제주도 협치위원회 출범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례안 심사보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구성지 의장은 지난 임시회 개회사와 폐회사를 통해 연신 제주도정을 크게 힐책하는 격한 말들을 쏟아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정감사와 최근 간부회의 등을 통해 '예산편성 원칙론'으로 맞서고 있다.

11월 중 산하 기관장 및 제주시장,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주요의제가 산적한 실정이어 미묘하게 꼬인 실타래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불과 4개월전만 하더라도 '선거 승리' 기쁨을 함께 나눈 동지이지만, 지금 원 지사와 구 의장의 사이는 누가 보더라도 크게 멀어져 있는 모습이다.

왜 이렇게 꼬였을까.

최초 논란은 구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제주도정은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주어진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며 거부했고, 여기에 '의원 1인당 20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상황은 격하게 분출됐다.

구 의장이 격노하며 반박하고 있는 부분은 '사전 협의' 제안은 정책협의회와 같은 성격으로 다양한 주민의견 반영 차원에서 제안했던 것인데, 제주도정은 기자회견문에도 없던 '재량사업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 예산편성 논란에 있어서는 도의회가 거의 일방적인 여론의 뭇매를 맞은 터여서 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격앙돼 있었다.

공식적으로 제안되지는 않았으나 물밑 논의과정에서 재량사업비 요구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의회가 비판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나, 제주도정 역시 '협치'를 모토로 내걸면서도 '사전협의' 제안자체를 거부한데 대해서도 적지않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전협의 자체는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재량사업비 금지 등의 원칙을 천명해도 될 일을, '논의의 장'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예산논란은 제주도정이 지난 10월 출범시킬 예정이었던 협치위원회 제동으로 이어졌다. 구 의장의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나온 다음날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치위원회 조례를 심의한 후 심사보류 결정했다.

물론 협치위 조례 심사보류가 '예산 갈등' 때문이었다는 연관성을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협치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의 모호함, 기존 위원회와의 충돌가능성 등은 예견됐던 문제여서 이를 지적한 것은 극히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비이락격으로 이 조례의 심사거부는 여러가지 정황상 첫 '대응 액션'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다.

정면충돌 갈등관계에 있어 도의회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두번째 카드는 바로 지난달 27일 열린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였다. 인사청문회 진행 내용만 보면 두말 할 필요없이 '부적격'이었다.

무엇보다 원 지사가 지난 9월11일 산하기관장 전면 교체카드를 꺼내면서 발표했던 '후임인선 기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컸다.

사실상 부적정하다는 취지로 갔던 도의회는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막바지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최종 결론에 적격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 지사가 사장공백의 최소화를 명분으로 해 이성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자, 그 불똥은 곧바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초강수의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원 도정은 적격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각론적 측면의 절차적 논란일 뿐, 기관장 교체의 '대의명분' 및 비판여론이 들끓었던 시민사회 여론과는 먼 결정이었다.

이 점이 강기춘 내정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황이 이처럼 묘하게 꼬여가는 과정에서, 원 지사는 31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 횡령사태로 돌아왔다"며 의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간보조금 관행의 개선, 앞으로 편성과 집행을 엄격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최근 민간보조금 편성을 대가로 해 금품을 받은 전직 도의원의 구속사태를 꼬집으며 '의회가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란 직설적 표현은 사실상 의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편성 관행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의회 입장에서는 심기가 설상가상 더욱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예산편성 논란을 시점으로 해 20여일간 갈등관계가 설상가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음에도, 중재하거나 문제를 풀어보려는 이렇다할 절충시도 없이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갈등상황은 제323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 회의를 열어 산하기관장 및 제주시장, 감사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 개최여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례없이 구성지 의장까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 논의는 두 기관간 대립국면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면이 될 전망이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다시한번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져졌다.

원희룡 도정의 아이콘인 '협치'는 도정과 의회간의 관게에서부터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정치적 대타협을 할지, 도민들의 관심도 지방정가로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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